문서보기 - 조심 2010서3402, 2010.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402, 2010. 12. 31. [소액]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