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3205, 2003. 2. 15.
문서번호 국심 2002전3205, 2003. 2. 15.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