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376, 2016. 1.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5376, 2016. 1. 7. [소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