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596, 2016. 1. 20.
문서번호 조심 2015중1596, 2016. 1. 20.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1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