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3161, 2003. 3. 4.
문서번호 국심 2002전3161, 2003. 3. 4.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김박등 4인에게 쟁점비상장주식 25,300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1주당 52,700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1주당 평가액 83,996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