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508, 2016. 1. 7.
문서번호 조심 2015서5508, 2016. 1. 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취하한 경우 무시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