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350, 2016. 1.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5350, 2016. 1. 5. [소액]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