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061, 2016. 1. 5.
문서번호 조심 2015부4061, 2016. 1.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