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610, 2016. 1.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5610, 2016. 1. 5. [소액]
쟁점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