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842, 2016. 1. 4.
문서번호 조심 2015서2842, 2016. 1.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의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