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566, 2016. 1. 7.
문서번호 조심 2015부4566, 2016. 1. 7.
청구법인이 수취한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