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084, 2016. 1. 7.
문서번호 조심 2015중4084, 2016. 1. 7.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