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993, 201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5중4993, 2015. 12. 30.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