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607, 2015. 12.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5607, 2015. 12. 30. [소액]
청구인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