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3093, 2003. 3. 5.
문서번호 국심 2002전3093, 2003. 3. 5.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