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903, 2015.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3903, 2015. 12. 31. [소액]
쟁점소득의 실질이 지상권 설정 대가인지 아니면 토지 임대료인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