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를 발생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한 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중5390, 2016. 1. 7.

문서번호 조심 2015중5390, 2016. 1. 7.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를 발생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한 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