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404, 2016. 1. 6.
문서번호 조심 2015서5404, 2016. 1. 6.
쟁점보상금이 대체취득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