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796, 2015.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5중4796, 2015. 12. 29.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