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128, 2015.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5서5128, 2015. 12. 29.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