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3050, 2002. 12. 30.
문서번호 국심 2002전3050, 2002. 12. 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