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767, 2016. 1. 7.
문서번호 조심 2015지1767, 2016. 1. 7.
쟁점토지의 경우 공법상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