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2752, 2016. 1. 7.

문서번호 조심 2015광2752, 2016. 1. 7.

쟁점대여금을 가장양도하였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쟁점대여금의 합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