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385, 2015. 12. 8.
문서번호 조심 2014서4385, 2015. 12. 8.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