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2870, 2003. 1. 23.
문서번호 국심 2002전2870, 2003. 1. 23.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후의 주가하락분을 주식으로 보전해준 것이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