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2746, 2003. 3. 13.
문서번호 국심 2002전2746, 2003. 3. 13.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