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438, 2010. 1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438, 2010. 12. 21. [소액]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