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623, 2016. 1. 5.
문서번호 조심 2015서5623, 2016. 1. 5.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