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453, 201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5중5453, 2015. 12. 30.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