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904, 2015.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5서3904, 2015. 12. 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미수령한 매매잔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