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398, 2016. 1. 7.
문서번호 조심 2013서1398, 2016. 1. 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경우,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