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855, 2015.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5중4855, 2015. 12. 29.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