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593, 2015. 1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4593, 2015. 12. 21. [소액]
소송 진행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