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0518, 2015.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5전0518, 2015. 12. 28.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 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