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465, 2015.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5서4465, 2015. 12. 28.
절차를 위반한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