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097, 2015.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5서5097, 2015. 12. 29.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