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2853, 201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5부2853, 2015. 12. 30.
쟁점주택을 양도일 현재 사실상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