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83, 2015.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83, 2015. 12. 23.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