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968, 2015. 12.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4968, 2015. 12. 23. [소액]
청구인이 당초 자경한 쟁점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 하였다가 다시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수증일로부터 계산하여 8년 이상 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