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408, 2015.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5서5408, 2015. 12. 28.
「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