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337, 201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5서3337, 2015. 12. 30.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