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088, 201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5중5088, 2015. 12. 30.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의 시행일(2002.1.1) 이전으로 보아 쟁점 토지 보유 기간 전체를 감면적용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