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922, 201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5부4922, 2015. 12. 22.
쟁점교환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