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363, 201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5부5363, 2015. 12. 22.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