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0473, 2015.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4전0473, 2015. 12. 28.
쟁점배당급의 실질 귀속자를 외국법인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