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403, 201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5전5403, 2015. 12. 22.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