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467, 2015.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5서4467, 2015. 12. 23.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