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338, 201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5서5338, 2015. 12. 22.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