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130, 2015.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5중5130, 2015. 12. 23.
쟁점금액을 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