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550, 2015.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5지1550, 2015. 12. 29.
유치원 운영자가 소유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5. 12. 29.